[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OECD 통계로 본 의사의 지역편차 분석: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지역편차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 반면 한국은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회)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21과 2023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국 의사 수와 진료횟수를 비교하여 전체 의사 수가 적은 한국이 과연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각국의 도시와 지방 의사 수를 비교하여 지역별 의사 편차를 분석하였고, 전체 의사 수나 의사 수 증가가 지역편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참조하였다.
1.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와 의료 제공량의 비교
OECD health at a glance 2021은 2019년의 통계이며,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은 2021년의 통계로, OECD 국가의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시골 자료는 중간 지역을 가리킨다(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15~50%임).
2019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도시 4.7명, 농촌 2.9명인 반면, 한국은 각각 2.63명, 2.05명으로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었다.
본 회는 각국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에 각국 의사의 연간 진료횟수를 곱하여 인구 1인당 연간 진료횟수를 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적어 충분한 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9년 OECD 평균 의사의 연간 진료건수는 2,122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무려 3.3배나 많은 6,989건에 달하였다. 통계자료를 제출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의사 수와 연간 진료량을 곱하여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OECD 평균은 도시 10.0회, 농촌 6.2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8.2회, 14.7회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많았다.
2021년 OECD 자료에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사 수 자료가 없어 우리나라만 2019년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한 바, 2019년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2021년 OECD 평균 의사의 연간 진료건수는 1,788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무려 3.4배나 많은 6,113건에 달하였다. 이 역시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의사 수와 연간 진료량을 곱한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를 보면, OECD 평균은 도시 8.0회, 농촌 5.7회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15.9회, 12.8회로 매우 많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지만 연간 진료 건수를 고려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훨씬 많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대증원을 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2. 도시 대비 농촌 의사밀도 분석 및 비교
우리나라는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바람에 지방의료가 붕괴되었다며, 의대 증원 및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의사 수의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다.
도시 대비 농촌 의사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로 정의하였다. 2019년 OECD 평균은 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77.8%로서 14개 OECD 국가 중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가 상위권인 5위에 위치하였다.
2021년 도시 대비 농촌 의사의 수에 대한 OECD 평균은 2019년 61.7%에서 71.1%로 다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지역편차가 상당히 적은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도시 및 지방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19년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1.8명의 편차가 발생하는 반면, 한국은 인구 천 명당 0.6명으로 지역간 의사 수의 편차가 적다고 평가하였다.
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역편차가 상당히 적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의대증원이나 의대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 의사 수와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의 상관관계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도시 대비 농촌의사의 수가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년과 2021년 각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와의 상관계수는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0.010, 0.002로 의사 수와 농촌의사 밀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번에는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의사 수 변화와 농촌의사 밀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두 해 모두 도시와 농촌의사 수 자료를 제출한 나라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체코,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라트비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1개국이다. 이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 2019년과 2021년 모두 도시와 농촌 의사 통계를 제출한 국가들의 자료
|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리투아니아 | 체코 | 노르웨이 | 스위스 | 스웨덴 | 라트비아 | 프랑스 | 호주 | 일본 |
2019년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3.5 | 3.6 | 4.6 | 4.1 | 5.0 | 4.4 | 4.3 | 3.3 | 3.2 | 3.8 | 2.5 |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 | 41.4% | 43.1% | 37.9% | 76.8% | 86.3% | 79.2% | 82.6% | 45.5% | 65.9% | 60.5% | 92.0% |
2022년 | 인구 1000멷당 의사 수 | 3.3 | 3.7 | 4.5 | 4.3 | 5.2 | 4.4 | 4.3 | 3.4 | 3.2 | 4.0 | 2.6 |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 | 66.7% | 58.5% | 43.5% | 81.5% | 86.2% | 78.4% | 88.9% | 68.9% | 65.8% | 77.8% | 111.5% |
변화율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5.7% | 2.8% | -2.2% | 4.9% | 4.0% | 0.0% | 0.0% | 3.0% | 0.0% | 5.3% | 4.0% |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 | 60.9% | 35.8% | 14.8% | 6.1% | -0.1% | -0.9% | 0.0% | 51.6% | 0.1% | 28.5% | 21.2% |
비록 통계학적 의미는 없지만, 2년 동안 전체 의사 수 증가와 농촌의사 밀도 변화 사이에 상관계수는 –0.261로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농촌의사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전체 의사 수와 농촌의사 밀도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전체 의사 수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비록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는 적으나, 의사 1인당 최고 수준의 진료 횟수를 통해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단지 의사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대증원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의료행위량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떠안게 될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로 대변된 지역편차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양호한 편이었다. 지방의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의사 수와 농촌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전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농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증가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프랑스는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독일은 시골에 근무하기로 서약한 의대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체코는 의료취약지역의 일반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수가를 제공하는 등 세계 각국은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농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방 의사를 늘린다는 정치적인 이해득실 계산만으로 의대증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곳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건의료 요구(demand)나 필요(need)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의대증원을 논하기 전에 의료시스템을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2023 년 11 월 21 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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