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하였다. 기존 법령에는 평생 1회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되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질병관리청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자주 교육을 받을수록 유효선량 저감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 회는 이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2023년 4월 질병관리청에 “방사선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 안겨주는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 고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지난 6월 20일에는 총 550명의 회원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서로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 청구서에서 본 회는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따라서 이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였다.

지난 7월 31일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질병관리청에서는 관련 단체의 교육주기 개선 요청 등에 따라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방식도 개선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의료계가 조금 더 단합하여 가열차게 투쟁했다면 원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는 민원신청,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질병청 고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혀내었고, 이런 활동들이 교육주기 개선에 일부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바이다. 본 회는 향후에도 방사선 보수교육 주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023년 11월 12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