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JTBC는 허위보도를 통한 악의적인 ‘의사 역적 만들기’를 중단하라.

JTBC 뉴스룸의 허위보도

JTBC 뉴스룸은 어제(2020. 10. 7.) 저녁 뉴스를 통해 "56억 금품, 연루 의사 500명…면허 그대로"라는 보도를 하였다. 그 내용은 "4년 전, 제약사 '파마킹'으로부터 56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연루된 의사만 5백 명이 넘었는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다.

(해당 뉴스 인터넷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2835)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2016년 전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은 거의 전원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취소, 면허정지 및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관련하여 대부분의 처분이 2016년 무렵부터 2018년까지 전부 이루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회의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형사재판 및 행정처분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다시 행심위를 열었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의사 역적만들기가 목적인가?

최근의 4대 의료악법(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투쟁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의사 죽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린치가 가해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식의 매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헛소문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청법에 의하면 성범죄(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병의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의사로서의 커리어는 끝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진료상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성추행 고소를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남성 의사들은 여성 환자들인 경우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행위에도 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하여 직원들과 회식은 물론 가벼운 대화 조차도 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막상 의사들은 성추행 등의 성범죄 연루 자체에 큰 공포감을 갖고 있음에도, "의사들은 강간을 해도 계속 의사질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도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제의 JTBC 뉴스룸 보도 또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도 면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허위보도인데, 의사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려왔다는 식의 프레이밍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동안 특권을 누려왔으므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면서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항의조차 조심스러운 것이 의사집단이다. 경제적으로는 오랜 기간 저수가를 수인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저비용 고수준의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언제 특권을 누렸다는 말인가?

의협과 복지부는 정정보도청구를 해야 할 것

JTBC 뉴스룸의 보도는 허위보도이므로 응당 정정보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의협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당연히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의협이 즉시 정정보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의원협회라도 나서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

복지부 또한 이번 보도로 인해 의사들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있으므로 허위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JTBC의 보도가 허위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것이다. 최근 들어 복지부는 의사 죽이기에 대해서 언론과 한편에 서왔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악법의 강행을 위해 여론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복지부가 즉각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4대 의료악법 강행을 위해 허위보도에도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심위 회의록까지 공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언론에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0년 10월 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