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저희 의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가입자가 200명이라서 200명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저희 의원의 환자가 약 3,000명이라 그 환자들에 대한 전화번호와 주소가 병원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는 병원 내원시 진료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것이 아닙니다.

- 홈페이지 서버는 병원 내에 있지 아니하고 호스팅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병원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용자수’가 몇 명입니까?? (객관식)

① 200명 (보험·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 불필요)

② 3,200명 (보험·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 필요)

A1.

- 홈페이지 서버가 병원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귀 원이고, 호스팅 업체에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이용자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로, 내원환자의 정보가 3,000명이고 이를 내부 시스템에서 저장·관리하고,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이용자수에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므로 홈페이지 이용자 200명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Q2.

- 저희 의원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데, 블로그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전혀 저장·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 컴퓨터에는 3,000명의 환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의료법상 진료기록 보관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용자수’가 몇 명입니까? (객관식)

① 0명 (보험·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 불필요)

② 3,000명 (보험·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 필요)

A2.

귀원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이용자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제도의 가입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이해됩니다.

Q3.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라 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객관식)

① 정보 제공 또는 정보 제공 매개를 통해 영리를 취득할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경우

② 정보 제공 등과 무관한 분야를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해당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부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사견)

- 만일 ②이 맞는 경우라면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세탁소」를 예로 들면, 목적사업은 세탁업입니다. 세탁소 박사장님은 거의 컴맹이고 홈페이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단골이 1,200명 정도 되고 단골 손님 전화번호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박사장님은 손님이 해 놓은 빨래를 찾아가지 않으면 빨리 찾아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안그러면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 이 경우 박사장님은 전기통신역무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빨래 완료 정보)를 전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공은 목적사업인 세탁업을 통한 영리 달성의 부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 즉 ②와 같이 해석할 경우 세탁소 박사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자들이 ‘보험·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망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라 함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탁소등의 사업자께서 단순히 세탁물 완성 등 사실의 통지가 아닌 부수·보조적으로 문자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홍보 등으로 이용한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진료 확인 등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의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