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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보도자료] “간호법=부모돌봄법? 의료비 상승 부르는 ‘가정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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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의원협회
 조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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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15 13:03
“간호법=부모돌봄법? 의료비 상승 부르는 ‘가정파괴법’”
청년의사 송수연 기자
 의원협회 “간호사만 하는 노인돌봄, 질 떨어뜨려”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하는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대한의원협회는 ‘가정파괴법’이라며 제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들이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어디를 봐도 부모돌봄법이라는 규정은 없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은 배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의 업무로 부모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은 껍데기 간호법을 일단 제정해 플랫폼을 만든 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간호사들만의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연계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오로지 간호사만의 역할만으로 노인돌봄을 하면 돌봄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노인들은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 아닌 가정파괴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며 “만약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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