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발표에 대한 대한의원협회의 입장
지난 9월 8일 복지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의원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올해 말까지 환자가 공단을 통해 선택의원 신청을 하면, 내년부터 선택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율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받을 수 있고, 의원은 환자관리표 작성 및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선택의원제의 골자이다.
본 회를 비롯하여 의료계는 이미 선택의원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성과평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점, 향후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각 과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 신규개원의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단순히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를 비롯하여 전공의까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개원의협의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반대를 하였다.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개인진료 정보를 국가가 집적하고 독점한다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의료기관의 선택권 저하, 지불제도개편을 통한 의료 이용의 인위적인 감소, 진료의 전문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감소하여 결국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의 하나였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보건의료행정의 파트너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참으로 오만방자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회는 선택의원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복지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즉각적인 철회가 되지 않으면,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열망을 한데 모아, 개원의를 비롯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될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이 총망라된 “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대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한 의협 연석회의 결과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비대위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 내부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우리를 보건의료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복지부를 상대로 우리 역시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이다.
2011년 9월 9일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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