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다 

공익감사 청구 제목: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서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질병관리청,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강행

2020년 12월 의료법 제37조가 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1회의 선임교육 이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전에는 1회의 교육만 받았다.

이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 의견들을 모두 무시하고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강행하였다. 

전국 1만여 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이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2023년 4월 질병관리청에 “방사선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 안겨주는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 고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2.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설정한 배경에 대한 반론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한 건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보수교육의 주기 2년의 설정 배경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①, ②번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대폭 증가하여 타 국가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청은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대폭 증가한 원인을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부재한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내외 학술지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유의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그것도 극히 일부 직종에 한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텍사스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만, 그것도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첫해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을 뿐이며,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과 기기조작자는 자격 취득 후 단 1회의 교육만 받는다. 일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매년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에는 방사선량에 대한 인식, 방사선량 적정화 시도, 교육, 핵의학 검사 건수의 감소, 신기술, 진료관행의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오로지 방사선량 저감에 실효성 없는 2년 주기의 보수교육 의무화만 강행한 반면, 외국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조적이다. 

③번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 조치 등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중요한 직무 특성을 고려했다고 하나, 이 사유는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④번에서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분기에서 3년까지 주기의 보수교육을 설정한 것은 종사자의 아주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되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법안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주기를 설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3.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질병관리청의 ‘환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관계종사자 의료방사선 인식개선 시범사업(2018년)’ 보고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관리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실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도 부재”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대전협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사실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2번이나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4.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안겨주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1년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총 41,260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37,028개소에 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장이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사선 장비는 흉부 X선을 비롯한 일반촬영 기기가 대부분이다. 전신 CT 장비를 설치한 의원은 587개소로서 전체의 0.16%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인 의원 원장들은 의과대학에서 의료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마다 보수교육을 강제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규제영향분석서에 의하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할 경우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이 175억2,653만원에 달한다고 평가하였다. 

5. 감사청구 사항

1)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2)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룰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전공의들은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의료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이다. 또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 신설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높아진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 질병관리청 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3) 질병관리청의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를 의료기관에 강제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4) 소결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 저감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이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3년 06월 20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