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강중구 심평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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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중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

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의사 초음파로 인한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의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망언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며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당연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 규정도 안된 상태이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초음파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적 안전성, 유효성과 한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전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다.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하며,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에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강중구 심평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던 자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오진 사례와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의사임에도,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운운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 버린 것과 다를 없다.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보신하기 위한 공무원의 모습일 뿐이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강중구 심평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사들이 직접 나서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심평원 실무자들은 심평원장의 잘못된 발언을 무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2023년 04월 26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