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을 취소하고,
문재인 케어를 즉각 백지화하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
을 언급했고,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추가 재원문제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
서 문제가 없다는 그동안의 복지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회 국정감사 중에 문재인 케어에 의
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총액계
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
리는 추세이다.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
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즉, 총액계약제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
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이
다.
2017년 10월 1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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