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송수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를 제도권내로 진입시키는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하자 대한의원협회는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반대했다.

의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든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협회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그 원인이 저수가에 있다면 병원과 학회에서는 정부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불법 PA의 합법화는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위”라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간 체결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유보’ 관련 합의문에 대해서도 “모순적”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합의문 내용 중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부분을 지목하며 “두 학회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범법과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시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이라는 불법을 합법화,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속내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처럼 병원이나 학회에서 불가피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에 동조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PA 의료행위는 합법화될 것”이라며 “불법 PA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과 병원들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