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 및 지급 거절로 이어질 간소화 법안 반대
대한의원협회(이하 ‘본회’, 회장 유환욱)는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본회 회원들의 민원 중 실손 보험사들과 관련된 것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를 기망하여 위임장을 받아낸 뒤 의료기관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심평원에 민원을 내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비열해지고 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급여치료인데 비급여로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거로 보인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작성해서 자기 보험회사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안과의원에 전화를 걸어 백내장 수술 환자의 술전 사진을 요구하고,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심지어는 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실사’를 나오겠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은 회원조차도 있었다.
유환욱회장은 “더 이상 이런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어, 본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기존의 실사 상담팀을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상담업무도 병행해나가고,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이나 대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환욱회장은 “이는 허울만 ‘청구간소화’의 탈을 쓰고 있지, 사실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심평원에 모아 심사를 하고 무차별 삭감을 통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간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미 키오스크나 핸드폰 앱 등을 통해서 환자들이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본회는 재벌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견강부회한 법안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본회 실사상담 팀장을 맡고 있는 좌훈정보험부회장 역시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에 5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으며, 하반기 또한 2조원이 넘는 이익이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많이 걷고 보험금은 적게 내주었다는 것이며,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의료비를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거절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이런 보험사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국회나 금융당국이 정작 국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개탄했다.
또한 “실손보험사들이 언론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들의 꼼수일 뿐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아플 때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평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것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손보험의 적용이 되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보험사들에게 묻는다. 가입자들이 병의원에 갈 때 ‘나는 OO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있다면 해주세요.’라고 먼저 얘기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본회는 연수강좌는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 등 가능한 여러 수단들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불법 탈법적으로 회원들을 압박하는 사례들을 알리기로 했으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의문점이 있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본회에 연락하여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
2022 년 11 월 20 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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